아청법 합헌 결정은 법치, 문화, 인권에 대한 유린입니다. 만화, 애니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아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서 아청법은 '아동이 성적 노리개로 사용되었다는 진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젊어(어려)보이는 이성에게 성적 호감을 갖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법이라는건 본디 사건의 진실에 근거해서 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산적같이 생겼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무죄이고,
아무리 이 사람이 인도사람같이 생겼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다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사람이 청소년처럼 생겼어도 청소년이 아니라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하며,
반대로 아무리 어른처럼 생겼어도 청소년이라는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는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의 연령에 대한 진실을 밝힐수 있는것은, 현실의 인물이라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그외 생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일 것이며,
가상의 캐릭터라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캐릭터의 연령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창조주(작가)'뿐입니다.
외견이 어떻든간에 신분증에 20살이라고 증명되어 있고, 작가가 그 캐릭터가 성인이라고 밝혀 두었다면 그는 절대로 청소년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증명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무죄추정이라는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청소년임이 확증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아청법 합헌결정은 법이 가져야하는 세 가지의 가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첫째로 수사담당자의 자의적인 선입견이 아닌 '진실'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인 가치.
둘째로 가상 매체에서의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은 결코 수사담당자나 법조계인이 아닌, 오직 창조주인 작가 뿐이라는 창작자의 고유 권한.
마지막으로 법은 사람의 사상을 검증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법과, 문화와, 인권을 동시에 짓밟은 아청법 합헌 결정에 가운데 손가락을 탁 띄우고 갑니다.

헌재 늙은이들이 뭐라고 지껄이든, 경찰이나 판사가 뭐라고 망상하든...
이 캐릭터는 20세의 엄연한 성인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공식 설정을 만들고 컨펌한건 저입니다. 바로 제 권한입니다.

덧글

  • 무지개빛 미카 2015/06/26 09:44 #

    그냥 이 기회에 국가에서 교복이란 것에 대해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 법률화 시키면 끝납니다. 국가가 지정한 디자인의 교복을 국가가 100% 팔고 100% 국가 수익으로 하고, 그거 안 입고 돌아다니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부모에게 범칙금 때려 부족한 국가세수 충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청법 단속요원들은 이거저거 찝적거릴 필요 없이 국가 지정 교복 디자인만 단속하면 됩니다.

    웃긴다고요? 아니요. 경찰이 지금 한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의 교복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 옷이나 "이건 교복인데?" 이러면 바로 아청법 발동상황이거든요.
  • 범골의 염황 2015/06/28 14:30 #

    딱 봐도 저 일러스트는 성인 캐릭터처럼 보이는데... 하긴 고추도 안 서는 헌재아재들이 그걸 똑바로 인지할 정신줄이 되어먹었다면, 애초에 구 아청법같은 명백한 악법이 합헌이라고 판정되는 정신나간 일도 없었겠죠. 동방예의지국이란 과거의 리즈시절은 온데간데없는 미개한 지옥불반도 오랑캐들(3글자로 요약하면 헬조선)다운 판결이었습니다. 상국인 천조(米國)의 華를 조금만 본받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